| ‘통합정원제’ 추진…신규 채용 먹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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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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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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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인력 증원 최소화 꾀해 새 정부 들어 사회복지·경찰공무원의 눈에 띄는 증원과 이전 정부보다 부처를 늘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등 공무원 수험생에게 좋은 뉴스가 잇달아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주 들려온 소식에 공무원 증원을 기대한 수험생들은 걱정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의 5%(약 6,500명)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고위 직위, 정무·별정·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정원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하게 된다. 또한, 부처내 과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 범위도 종전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동정원제는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5급 이하 정원 중 일정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소식에 수험생들은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을 꿈꿨던 수험생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한 공무원 수험생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내년 이후 공무원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통합정원 도입으로 채용규모가 감소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올해 공무원 채용증가를 의식한 조치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복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증가로 비효율적인 정부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 통합정원제를 추진했다는 해석이다. 통합정원제의 추진이 내년 채용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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