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직군 시험과목개편, “전문성은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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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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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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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갖추면 모든 직렬 응시 가능 올해 초 고교이수 과목이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반행정직에만 국한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행안부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전해지면서 많은 수험생은 충격을 받았다. 고교이수과목 도입이 일반행정직 뿐 아니라 행정직의 거의 모든 직렬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 공채시험에서 직렬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에 행정직 공통 선택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모든 직렬의 시험과목이 같아진다. 종전에 일반행정직만을 바라보고 공부했던 수험생이 이제는 교정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 세무직 등에도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9급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세무직 수험생은 “올해 초에 고교과목 도입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세무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이라 예외라고 믿었다.”라며 “아무리 연수 기간을 늘려도 회계학과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과 공부한 수험생의 차이는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렬별 전문성을 무너뜨린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고교과목의 선택과목 도입으로 사실상 행정직 모든 직렬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기에 경쟁률 상승과 치열한 눈치작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일반행정직의 한 수험생은 “올해처럼 국가직에서 세무직의 채용인원이 일반행정직 채용규모와 비슷하면 일반행정직 수험생들이 세무직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며, “원서접수 기간 동안 경쟁률이 낮은 직렬에 지원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중앙소방특채 시험에서 있었던 경쟁률 조작 사건이 발생할 위험도 잠재해있다. 중앙소방특채 시험은 지역별로 지원자를 모집하지만 지역제한이 없기에 응시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하려 한다. 이 같은 특징을 역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려 경쟁률 조작을 시도한 수험생이 실제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교졸업자에게 시험 문턱을 낮춘 만큼 경쟁률의 상승을 우려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용 불안정으로 해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고시낭인 증가를 부채질하는 근시안적인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험령을 개정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고교과목으로 시험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어차피 대졸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험가에 일대 혼란을 안겨준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 도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2013년 시험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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