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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대 출신 2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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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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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대 출신 20% 할당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시험에 지방대 출신자를 20%까지 반드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시와 외시 등 5급 시험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 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5급 시험에 서울지역 대학생은 85.6%,지방 대학생은 14.4%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전국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지역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병행 실시하고,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강력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시행예고 등을 통해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성기철 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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