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제 또 다시 “태풍의 핵”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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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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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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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또 다시 “태풍의 핵” 부상 군가산점제는 하반기 수험가의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달 국회 여성위원회의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도 군가산점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후 병무청장을 상대로 군 가산점제 부활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김 병무청장은 군가산점제에 대해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수지만 응시하는 사람은 7만 명이어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병역 면탈을 막는 데도 가산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미 헌재 판결로 사망선고를 받은 군가산점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국토 방위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군복무로 인한 2년의 공백기간을 헤아려야 하며 남성들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18~26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335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따른 혜택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59.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 12.2% △군에서 받은 직업훈련을 인정해줘야 해서 8.6%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서 7.2% △군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어서 5.8%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기업 57개사 중 64.9%는 ‘능력과 관계없는 불합리한 평가 기준이라서’를 이유로 선택했다. 뒤이어 △남녀평등에 위배되어서 12.3% △장애인, 면제자 등이 불이익을 받아서 12.3% 등의 순이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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