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재소개
| 저자 | 이언담 |
|---|---|
| 출판사 | 가람북스 |
| 페이지수 | 598p |
기본서-객관식-법령의 3위 일체형 연계성을 높였다. 기본서를 읽고 곧바로 객관식 문제를 접하고,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3위 일체 완전학습 시스템을 완성했다.
[제1편 교정의 이해]
제1장 교정의 기초개념
제1절 교정의 의의
01. 교정과 교정학
02. 교정의 목적
03. 교정학의 특징
04. 유사학문과의 관계
제2장 교정학의 발전과 교정의 역사
제1절 교정학의 발전
제2절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교정발전의 5단계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제3절 우리나라 교정의 발전과정
01. 고대의 행형
02. 삼국시대의 행형
03. 고려시대의 행형
04. 조선시대의 행형
05.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
06. 일제강점기의 행형
07. 미군정 시대의 행형
제3장 교정이념과 수형자 처우모델
제1절 교정의 이념
01. 범죄원인에 대한 논의
02. 자유의사론
03. 결정론
04. 상황적 결정론
05. 범죄의 무작위성
제2절 처벌의 정당성
01. 처벌의 목적
02. 공리주의적 목적에 의한 처벌이론
03. 무능력화 조치를 위한 범죄예측의 문제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01. 처벌을 위한 교정 : 구금모델
02. 교화개선을 위한 교정
03. 사법정의를 위한 교정 : 정의모델
제4절 범죄인 처우와 기본원리
01. 의의와 연혁
02. 범죄인 처우의 형태
03.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제5절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01. 일반예방의 강조와 인권보호 인식의 확대
02.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0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04. 불개입주의와 다이버전
05. 중간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발전
06. 신종범죄와 암수범죄에 대한 대응
07. 회복주의 정의개념의 등장 73
제4장 교정조직과 관리
제1절 교정조직의 구조
01. 교정본부
02. 지방교정청
03. 일선교정기관
제2절 교도관 직무규칙
제3절 형집행법 관련 위원회
제5장 교정시설과 수용자 구금제도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와 연혁
01. 의 의
02. 연 혁
03. 교정시설의 구조
04. 구금제도의 발달
제2절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
01. 현대적 교정시설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03.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제6장 교도소 사회의 이해
제1절 수형자 사회의 연구
01. 개 관
02. 수형자의 역할유형
03. 수형자 문화
04. 교도소화
제2절 교도관의 세계
01. 교도관의 임무
02. 교도관의 의식과 권위
03. 교도관의 부문화
제7장 수용자의 법적지위
제1절 수용자 인권의식의 발달
01. 개 관
02. 기본권의 제한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내용
01. 절차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
02. 수용자 권리운동의 평가
제8장 수용자 권리구제와 처우제도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01. 개 관
02. 구체적 권리구제 수단
제2절 처우제도
01. 개 관
02. 폐쇄형 처우제도
03. 수형자 자치제도
04. 카티지제
05. 선시제도
제9장 교정의 문제
제1절 과밀수용의 문제
01. 개 관
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제2편 수용자 공통처우론]
제1장 형집행법 개관과 총칙
제1절 형집행법의 개관
01. 형집행법의 의의
02. 형집행법의 제정과 발전
03. 형집행법의 성격
04. 형집행법의 기능
제2절 형집행법 총칙
01. 목 적
02. 용어의 정의
03.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04.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05.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06. 교정시설의 민간위탁
07.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08. 시찰과 참관
09. 교도관의 직무
10. 범죄횟수
제2장 수용과 이송
제1절 수 용
01. 개 관
02. 수용절차
03. 수용원칙
제2절 수용자의 이송과 국제수형자 이송
01. 수용자의 이송
02.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3. 국제수형자 이송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및 의료처우
제1절 물품지급
01. 생활품의 지급
02. 음식물 관리
03. 물품의 자비구매
제2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01. 개 관
02. 휴대금품
제3절 위생과 의료
01. 개 관
02. 위 생
03. 운동 및 목욕
04. 의 료
제4장 접견·서신 및 전화통화
제1절 외부교통
01. 개 관
제2절 접 견
01. 원 칙
02. 접견의 제한
03.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04. 기타 접견관련 규정
제3절 서신수수
01. 원 칙
02. 서신수수의 제한
03. 서신내용의 검열 및 발신·수신 금지
04. 기타 서신관련 규정
제4절 전화통화
01. 원 칙
02. 전화통화의 제한
03.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04. 전화통화의 중지 및 허가취소
05. 전화이용시간 및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06. 기타 전화통화관련 규정
제5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 교
제2절 문 화
제6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제1절 특별한 보호
01. 여성수용자
02. 노인수용자
03. 장애인수용자
04. 외국인수용자
05. 소년수용자
제2절 엄중관리대상자
제7장 안전과 질서
제1절 계호의 이해
01. 개 관
02. 금지물품과 검사
제2절 교정장비
01. 개 관
02. 전자장비 및 보호실·진정실
03. 보호장비
04. 강제력의 행사
05. 무기의 사용
06. 재난시의 조치
07. 수용을 위한 체포
제8장 규율과 상벌 및 형사벌칙
01. 상우제도
02. 징벌제도
03. 현행법령상 징벌제도
04. 형사벌칙 제도
[제3편 수용자별 처우와 수용의 종료]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
제1절 통 칙
01. 수형자 처우원칙
02. 분류처우
제2절 수형자 분류
01. 수형자 분류제도
02. 분류심사제도
03. 분류조사
04. 분류검사
05. 처우등급
06. 소득점수
07. 처우등급의 조정
08. 처우등급별 처우
09. 분류처우위원회
제3절 누진처우제도
제2장 수형자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 육
01. 개 관
02. 현행법상 교육규정
제2절 상담과 교화프로그램
01. 교정상담의 이해
02. 주요 상담이론
03. 교화프로그램
제3장 수용자의 작업과 직업훈련
제1절 교도작업
01. 개 관
02. 교도작업의 역사
03. 교도작업의 종류
04. 구외작업
05. 교도작업 관용주의와 자급자족주의
06. 작업장려금제와 작업임금제
07. 위로금과 조위금
08. 현행법상 교도작업
제2절 직업훈련
01. 개 관
02.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
제3절 취업지원협의회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01. 사형제도의 개관
0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제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01. 개 관
02. 석방 전 준비제도
제2절 석 방
01. 수용자의 석방사유
02. 현행법상 석방
제3절 사 망
01. 사망의 원인과 조치
02. 사망 후의 조치
[제4편 처우의 사회화]
제1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01. 의의와 연혁
02. 개념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의의
03. 운영형태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제2절 개방처우의 종류
01. 귀휴제도
02. 외부통근제도
03. 주말구금제도
04. 보스탈제도
05.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06.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07. 수용자 합동접견제도(가족만남의 날)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 발달
제1절 지역사회교정
제2절 중간처우제도
01. 개 관
02. 중간처우의 종류
제3절 중간처벌제도
01. 개 관
02. 중간처벌의 종류
제3장 사회내 처우
제1절 개 관
01. 의의와 연혁
02. 사회내 처우의 장·단점
제2절 가석방
01. 개 관
02. 연 혁
03. 가석방의 요건
04. 가석방의 심사와 허가 절차
0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06. 가석방심사위원회
제3절 보호관찰제도
01. 개 관
02. 보호관찰의 기능과 법적 성격
03. 보호관찰의 종류 및 방법
0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제4절 갱생보호
01. 개 관
02. 갱생보호의 종류
03. 갱생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안
04. 현행법상 갱생보호
[제5편 교정 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외부인사의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절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01. 개 관
02. 교정자문위원회
03. 교정위원
04. 기부금품
제2절 민영교도소
01. 개 관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법률]의 주요 내용